CBAM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의미 및 규제 대응 필요성

Ⅰ		의미

1.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은 EU가 자국 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한 탄소 규제로, 역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정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등)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임.

1) 이는 역내 기업과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탄소누출을 방지하며 글로벌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작용함

Ⅱ		CBAM 관리 계획의 필요성 및 기업 역할

1. CBAM 규제는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닌, 국제 타소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함. 이에 따라 국내 기업도 탄소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산정 검증 체계를 확보해야 함.

□ 기업이 대응해야할 핵심사항

▲ 제품단위 탄소배출량 산정체계마련

▲ 배출량검증을위한 기초데이터확보 및 투명한 기록관리

▲ 공급망전반의 탄소정보파악 및 협력체계구축

▲ EU CBAM등록 시스템대응(Transitional Registry 등)

Ⅲ		전환기(~2025) 및 확정기(2026) 관점

□ 전환기(2023.10~2025.12)

▲ EU수입업자에게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하며, 보고자료    의 정확성및신뢰도가핵심

▲ 배출량산정방식, 조직경계, 배출계수 등 의표준화필요

▲ 국내기업은 이 시기에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적응훈련을 수    행해야함

□ 확정기(2026~)

▲ 탄소배출량에 비례한 CBAM 인증서 구매의무발생

▲ 기업의 탄소원가상승에 대비한 기술전환 및 공정효율화 필요

▲ 중장기적으로 탈탄소 공급망구축전략 수립이 필수적임

Ⅳ		향후 과제 및 제안

1) CBAM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탄소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기업 가치 요소로 작용함

2) 포항시와 같은 지자체는 지역 기업 대상의 맞춤형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전환기 적응을 도와야 하며, 산업 전반의 대응 기반 마련이 시급함.

3)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하는 탄소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 체계 구축이 요구됨